국내 청소년 기본법상 9~24세가 청소년이다.
지방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했다.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더 홀대?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올해부터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