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의료 취약 지역은 모두 지방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이 더해진 결과물임으로 단순히 의사 수 과잉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보사연은 공의모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35년 의사 수요인 ‘전체 상대가치 업무량 점수(의료수요수치)를 약 2400억에서 1400억으로 하향 조정했다.참고로 의료공급수치를 2011~2019년과 동일하게 매년 3.인구 구조가 고령화할수록 의료수요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건 상식이다.
37%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런데도 보사연 자료를 제시한 의대 교수의 기고문에는 소아청소년과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20년과 2021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상승했다며 진료 사정이 좋아진다는 식의 내용을 실었다.
2%씩 증가했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그런데도 보사연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가정했다.세수 증대에도 심각한 재정 적자 3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재정개혁 포퓰리즘 재정운영 유혹 벗어나 사회봉사 선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많은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은 인류의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2030년이나 2040년 정도가 되면 주 삼일 근무제가 된다는 것이다.
리프킨은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 사회혁신가가 되는 길을 택했다.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아 주는 보육 봉사활동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